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만큼 아시아 통합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1999년 이후 한중일이 ASEAN에 참가하여 ASEAN+3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참가는 충분히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ASEAN+3는 ASEAN+한국, ASEAN+중국, ASEAN+일본의 형태로 ASEAN이 중심이 되어 운
한중일 3국간 FTA를 통한 3국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는 지역주의 추세에서 제외된 역외국가로서 당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직면하고 있는 통
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
무역기구 체제의 보완물로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지대>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단순 상품이동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환경, 노동기준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역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수평적 결합’을 의미한다.
역내무역자유화와 생산요소의 이동과 재정, 금융등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 협력조직의 결성이라고 볼 수 있다.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① 정치, 경제적인 공동목표 하에서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②
지역 내부의 정치적 협력 -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협의체 구성 등의 정부간의 협상.
정치경제적 협력의 결과로 또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지역적 공동체 의식 형성.
2-1) 한중일의 각국 경제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
2-2) 한중일 경제 특성
지역 경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단순한 이론적 논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논의가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본 조사는 이와같은 대내·외적 동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 FTA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향후 진행될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 정부
지역협력기반조성
세계화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럭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중 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이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
EU와의 FTA 체결에서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FTA와는 달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매력적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세계경제 성장의 축 변화에 대응
한중일 3국의 대외수출구조를 볼 때, 특히 일본의 대미 수출시장의존도가 가장 높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수출시장을 합할 경우 20.5%로 미국보다 그 시장규모가 더 크며,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시장을 합하더라도 11.1%로 미국시장규모의 1/3에 불과하다. 한편 중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시장을